한국 개인소득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소비세 2위와 갈린 이유

한국의 개인소득세 제도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경쟁력 최하위로 평가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 분야는 2위였다.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이 현지 시각 10월 19일 발표한 ‘2026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 결과다.

이 지수는 세금 부담만 따지는 순위가 아니다. 세율과 과세 방식이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평가한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38위가 한국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OECD에서 가장 크다는 뜻은 아니다. 평가에는 근로소득세율 외에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 세금 신고의 복잡성도 들어간다.

보고서가 개인소득세 분야의 약점으로 든 것은 배당소득세다. 국내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44.5%로 OECD 평균 24.7%보다 19.8%포인트 높았다. 세부 평가에서 일반 소득세는 38위, 세제 복잡성은 공동 32위였고 배당소득·양도차익 과세는 21위였다.

소비세는 정반대였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비교적 낮고 과세 기반은 넓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론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약 6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소비 전반에 세금이 얼마나 폭넓게 적용되고 징수되는지를 보여준다.

종합 순위는 63.8점으로 26위였다. 전년 27위에서 한 계단 올랐지만, 소비세를 뺀 분야는 대체로 하위권이었다. 법인세 26위, 재산 관련 세금 31위, 국제조세 규정 34위였으며 재산세 평가에서는 부동산 거래·상속·금융거래에 붙는 세금이 약점으로 지목됐다. 주요국 중 일본은 28위, 미국은 17위였다.

종합 1위는 100점의 에스토니아로 13년 연속 선두였고, 프랑스는 45.7점으로 최하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