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100일 넘긴 민원 6221건과 현재 미처리 2220건은 어떻게 다를까?

국민신문고에서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민원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6221건이었다. 이는 해당 기간의 장기 처리 민원 누계다. 이와 별도로 2026년 8월 말 기준 접수 후 100일이 지나도록 미처리된 민원은 2220건이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일 이상 처리에 걸린 민원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2002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1316건(21.2%), 국토교통부가 427건(6.9%)이었고, 서울 서대문구는 204건(3.3%), 울산 울주군은 196건(3.2%)이었다.

현재 미처리된 민원 가운데 1년 이상 된 건은 311건, 2년 이상은 211건, 3년 이상은 27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울산 동구 소관 민원이다. 시스템이 주말을 빼고 계산한 경과일은 1159.5일이지만, 실제로는 4년 8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처리 기관을 정하지 못해 민원을 여러 기관으로 보내는 이른바 ‘민원 핑퐁’도 나타났다. 다른 기관으로 10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해마다 늘었으며, 2026년 수치는 8월까지의 집계다.

5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4833건에서 2025년 7911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8월까지 6744건이었다. 다른 기관에 넘겼다가 원래 기관으로 되돌아온 민원은 2022년 12만5383건, 2023년 11만4224건, 2024년 14만5568건, 2025년 13만9069건이었다.

2026년에도 8월까지 11만5386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처리기간 준수율과 이송 신속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 미처리와 반복 이송의 원인을 점검하고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