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소득세 OECD 비교, 38위인데 소비세는 왜 2위일까

한국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OECD 38개국 가운데 38위지만, 소비세 경쟁력은 뉴질랜드 다음인 2위다. 세금 부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엇갈린 성적표다.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이 현지 시각 10월 19일 발표한 ‘2026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이 받은 평가다.

개인소득세 순위가 낮은 주요 이유로 보고서는 높은 배당소득세율을 꼽았다. 한국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44.5%로 OECD 평균 24.7%보다 19.8%포인트 높았다. 다만 이 순위가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OECD에서 가장 많다는 뜻은 아니다.

평가는 근로소득 세율뿐 아니라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 세금 신고의 복잡성까지 함께 따진다. 세부 항목에서 일반 소득세는 38위, 세제 복잡성은 공동 32위였고 배당소득·양도차익 과세는 21위였다.

반대로 소비세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비교적 낮고 과세 기반이 넓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국내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론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약 69%로 평가됐다. 소비에 폭넓게 세금이 적용되고 징수된다는 의미다.

종합 점수는 63.8점으로 26위였다. 지난해 27위에서 한 계단 올랐지만, 소비세를 제외하면 법인세 26위, 재산 관련 세금 31위, 국제조세 규정 34위로 대체로 하위권이다. 부동산 거래·상속·금융거래에 붙는 세금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할 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 종합 순위에서 일본의 28위보다 두 계단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