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과 소아과 기피 영향 검증: 사건 뒤 지원율 하락에 겹친 요인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기피에 영향을 줬는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건 이후 지원율 하락은 확인되지만, 그 변화에서 사건 하나의 영향을 따로 떼어 입증한 자료는 아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아기 4명이 패혈증으로 숨졌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진이 구속됐다. 의료진은 5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2017년 113.2%, 2018년 113.6%에서 2019년 101%, 2020년 78.5%, 2021년 37.3%, 2023년 약 25%로 낮아졌다.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충원율은 20.6%였다.

2024년 JKMS 연구는 전북대병원 인턴과 의대생 865명 가운데 응답자 729명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80.1%는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을 포함한 소아 의료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98.89%는 의료사고 소송 위험을 우려했다.

법적 불안뿐 아니라 소아 인구 감소와 소득 수준에 대한 우려도 부정적 인식과 강하게 연관됐다. 2026년 전공의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1,944명 중 93.9%가 복수응답으로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보호 수단의 부재’를 꼽았다.

경제적 여건도 기피 배경으로 거론된다. 출산율은 2017년 약 1.05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낮아졌다. 별도 연구에서 2012~2019년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익은 연평균 1.59% 증가해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의 4.41%보다 증가 폭이 작았다.

2012~2022년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연간 폐업률은 2.66~7.04%로, 비교 진료과의 1.81~2.47%보다 높았다. 특히 전년보다 수익이 줄어든 의원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폐업 위험이 4.48배 높았다. 조사와 연구는 법적 부담과 인구·수익 여건이 함께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