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소송의 쟁점, 한강 조망 일부 가렸는데 왜 공사 중단은 안 됐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신축 주택이 한강 조망을 가린다며 신청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망이 일부 제한됐는데도 공사를 멈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망 침해 여부뿐 아니라 지금 공사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도 따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는 2026년 10월 20일 이 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의 자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주택을 신축하자 같은 해 5월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은 한강 조망이 일부 제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고 골조 공사가 끝나 공사를 중단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고심도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고 당시 진행 중인 공사가 없어 중단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조망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는 게 가처분 판단의 쟁점이다. 별도의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이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건축허가 효력이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다. 이는 공사 중지 가처분과 다른 절차다.

손해배상 여부는 공사 중지와 별도로 판단한다. 법원은 조망이 건물의 중요한 이용 목적에 해당하는지,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 등을 살핀다.

2023년 12월 부산 기장군 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앞에 12층 건물이 들어서 객실 일부의 바다 조망이 제한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바다 조망이 영업의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조망권은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기 어려운 반면, 일조권은 판례상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동짓날 기준 총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면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하늘이 완전히 가려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023년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약 10m 떨어진 8층 건물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하늘 조망이 전면 차단된 사건에서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960만8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