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년 구직 지원과 취업 성과, CEJ 수당 뒤 안정적 취업은 어떻게 달라졌나

프랑스의 청년참여계약(CEJ)은 구직 청년에게 생계수당과 상담·직업훈련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을 마친 뒤 안정적 일자리를 찾은 비율은 2025년 30% 아래로 내려갔다.

지원은 구직 과정의 비용과 부담을 덜어주지만 장기적인 고용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일자리나 교육·훈련에서 멀어진 16∼25세 청년에게 CEJ를 운영한다.

전담 상담사와 구직 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등을 받으며 주당 15∼20시간 활동하는 조건으로, 나이와 소득에 따라 월 최대 약 560유로(약 83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신규 참여자는 28만8933명이었다.

파투 씨(19)는 보육 보조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진로를 바꾸려 참여했고, 상담사는 관련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체험도 연결해 주기로 했다.

라얀 씨(25)는 수당으로 채용 행사 교통비와 면접용 옷을 마련했다.

지원 규모는 줄고 있다.

프랑스 상원의 2026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EJ 수당 예산은 2026년 7억5500만 유로로 3년 새 15% 삭감됐다.

연간 신규 참여 목표도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6만8840명으로 낮아졌다.

상원은 CEJ가 요건을 갖춘 청년의 권리로 설계됐는데도 정부가 참여 인원에 상한을 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목표 축소가 취업률 하락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성과 지표인 프로그램 종료 6개월 뒤 정규직 등 안정적 일자리 취업 비율은 2023년 33.3%에서 2025년 28.5%로 떨어졌다.

고용·노동연구센터 연구원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CEJ 참여 청년에게 연결된 보안요원 일자리가 몇 주짜리 단기직이고 급여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취업해도 생활비 부담은 남는다.

파리의 작은 원룸 월세는 약 700유로이며, 한 대학생은 월급은 10년 전 수준인데 물가는 올랐다고 말했다.

유럽대학원 연구원은 CEJ가 일자리 복귀에는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오래 지속되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며 지역 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