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 개인정보 유출, 주민의견서에 어떤 정보가 담겼나

원주시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 1,014명의 개인정보가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됐다.

원주시는 주민의견서를 넘기는 과정에서 성명·주소·연락처의 비식별 처리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16일 사고를 인지한 뒤 자료 회수와 파기를 요청했고, 20일 피해 대상자에게 알리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3명은 직위해제됐다. 시가 사고 사실과 누락된 정보를 공개한 것은 21일이다.

사태는 주민의견서를 받은 사업자 H사가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알려졌다.

문서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현수막과 피켓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경제적 신용을 떨어뜨리고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승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업체가 이를 받은 뒤 주민들을 압박하는 데 활용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변 위협을 느껴 비대위에서 탈퇴한 주민도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사업자에게 직책 명단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도 관련 정보가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후속 조치 이행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은 개발계획이 당초 220세대에서 479세대로 확대되고 최고 층수와 용적률이 높아졌으며, 복지관 부지와 도로·주차장이 사업구역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주민의견 처리와 사업자 협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원주시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수습하겠다고 밝혔고, 보도 당시 H사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