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표지판 혼선, 고정형 표지판은 왜 헷갈릴까

2023년 9월 시행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3년이 지났지만, 강원도 일부 구간에서는 적용 속도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속 30㎞와 50㎞를 알리는 고정형 표지판이 나란히 있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도는 어린이 통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를 적용하고, 야간이나 주말처럼 통행이 적은 때에는 시속 50㎞로 제한속도를 완화한다.

원주에서 춘천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한 운전자는 원주 샘마루초교 인근에서 퇴근길마다 정체를 겪는다고 전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시속 50㎞가 적용되지만, 일부 차량이 계속 시속 30㎞로 주행한다는 것이다.

원주 지정면의 한 주민도 고정형 표지판으로는 시간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년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중 84곳에 적용돼 전체의 0.5%를 차지했다.

강원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12곳, 전북 11곳, 경기남부 10곳 순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춘천 6곳, 원주 5곳, 강릉 3곳, 태백과 속초 각 2곳, 동해 1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원주 5곳 중 2곳은 고정형 표지판을 사용한다.

고정형 표지판의 대안인 LED 표지판은 시간대에 맞춰 제한속도를 자동으로 바꿔 표시한다.

강릉시는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2026년 6월 말 지역 내 고정형 표지판 3곳을 모두 LED 방식으로 교체했다.

다만 LED 표지판은 고장이 잦고 한 개 설치비가 약 700만원이어서 교체 부담이 있다.

경찰청은 2026년 말까지 전국 운영 구간을 약 16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고정형 표지판의 제한속도와 적용 시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