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장기 미처리 민원 현황, 6221건은 어떤 기준으로 집계됐나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걸린 사례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6221건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처리에 100일 이상 소요된 민원 누계이며, 2026년 8월 말 현재 접수 후 100일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민원 2220건과는 다른 수치다.

현재 장기 미처리된 2220건 중 1년 이상 된 민원은 311건, 2년 이상은 211건, 3년 이상은 27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울산 동구 소관 민원으로, 주말을 제외해 계산한 경과일이 1159.5일이었다.

원문은 실제로 4년 8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접수된 부산 동래구 소관 민원 2건도 미처리 상태였다.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6221건을 기관별로 보면 고용노동부가 2002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316건(21.2%), 국토교통부는 427건(6.9%)이었고, 서울 서대문구 204건(3.3%), 울산 울주군 196건(3.2%)이 뒤를 이었다.

이 수치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민원 전체가 아니라 장기 처리 민원 가운데 각 기관이 차지한 건수다.

담당 기관을 정하지 못해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이른바 ‘민원 핑퐁’도 나타났다.

다른 기관으로 10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103건, 2023년 120건, 2024년 189건, 2025년 252건으로 늘었으며, 2026년 8월까지 234건이었다.

5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4833건에서 2025년 7911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 8월까지 6744건이었다.

이송됐다가 원래 기관으로 되돌아온 민원도 2022년 12만5383건, 2023년 11만4224건, 2024년 14만5568건, 2025년 13만9069건이었고 2026년 8월까지 11만5386건이었다.

권익위는 처리기간 준수율과 이송 신속도, 장기 미처리 민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반복 이송과 장기 방치의 원인을 살피고 책임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