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박순관 징역 4년 확정…아들과 법인 형량은 어떻게 됐나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형이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아들 박중언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사건은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다.

숨진 노동자 가운데 20명은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다수는 입사한 지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항소심은 박 총괄본부장에게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가 없었다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박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항소심은 일부 유족과의 합의도 양형에 고려해 박 대표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췄고,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업을 총괄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는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회사에 위험성평가 규정이 있었더라도 리튬을 취급하는 배터리 제조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 확인·개선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박 총괄본부장의 유죄 혐의에는 배터리 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교육·훈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포함됐다.

군 납품 배터리 품질검사에서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약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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