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 서울에서 처음 10만명을 넘은 배경은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내는 납세 대상자가 올해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액 과세 구간에 들어간 납세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집 수가 아니라 해당 세액 구간의 납세 대상자 수를 집계한 수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00만원 초과 구간 납세 대상자는 약 10만7천명이다.

지난해 약 7만3천명보다 3만명 넘게 늘었고, 증가율은 약 47%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의 8만7천여명도 웃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는 점에서 고액 납세 대상자의 규모가 이전 최고 수준보다 더 커졌다.

세금 변화의 배경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했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올랐다.

현실화율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고가 과세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늘 수 있다.

보도는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증가는 강남·서초구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5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서초구에서 45%, 강남구에서 37% 늘었다.

두 구의 대상자를 합하면 서울 전체 고액 납세 대상자의 68%에 이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 대상자도 지난해 약 3만7천명에서 올해 약 8만6천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 대상자는 합쳐 약 7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