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쓰레기 투기 과태료와 쓰레기통 부족, 처벌만으로 충분할까

도쿄도가 길거리 쓰레기 불법 투기에 과태료를 매기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다. 관광객이 늘면서 거리 청소 부담이 커진 가운데, 쓰레기를 버릴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과태료와 쓰레기통 확충을 어떤 방식으로 병행할지가 관건이다.

일본정부관광국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190만명보다 약 1000만명 늘었다. 도쿄 신주쿠구 상업·유흥가에서 지난해 수거한 쓰레기도 164t으로, 2019년보다 26t 많았다.

방문객 증가가 도심 폐기물 처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도쿄도가 참고하는 시부야구는 6월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에 2000엔, 약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을 위해 하루 최대 60명의 계도 인력이 24시간 현장을 돌며, 6월부터 9월까지 약 1500명이 제재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25%였다.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시행되면 도쿄도는 일본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관광청 조사에서 공공 쓰레기통 부족은 2019년 이후 해외 방문객이 꼽은 대표적인 불편으로 꾸준히 언급됐다.

길거리 쓰레기통은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 뒤 보안 우려가 커진 데다, 가정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리·수거 비용 문제까지 겹쳐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관광지와 번화가에 쓰레기통을 다시 늘리는 움직임도 있다. 교토 아라시야마 상점가는 지난해 8년 만에 태양광 자동 압축형 쓰레기통 6대를 도입했다. 지요다구는 다음 달 아키하바라에 스마트 쓰레기통 22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쿄도는 조례에 사업자의 역할과 의무를 담아 역 등 공공장소의 처리 시설을 확대하고, 불법 투기 감시와 거리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