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화 시점은? 법 통과 뒤 남은 결정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무료 접종의 시작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21일 보도에서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관리 체계 편입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고, 지원 대상과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경에는 예방접종의 목적을 넓힌 법이 있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은 국가예방접종의 목적을 감염병 유행 차단에서 생애주기별 질병 관리와 질병 부담 경감으로 확장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법 시행 뒤 대상포진도 논의할 토대가 마련된다면서, 어떤 대상군을 지원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학계와 정부 부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 필요성은 고령층의 질병 부담과 지역별 격차에서 드러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살 이상 대상포진 환자의 재발률은 28.8%로, 인구 10만 명당 재발 환자 수도 전체 연령 평균의 2.3배다.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 175곳은 예방접종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55곳은 예산 지원이 없다.

지원 연령과 소득 기준도 지역마다 달라 거주지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무료화 논의는 접종 대상뿐 아니라 백신 선택과도 맞물린다.

생백신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암 치료를 받는 면역저하자에게는 접종이 금지된다.

유전자재조합 사백신은 면역저하자도 맞을 수 있고 예방 효과가 90%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되지만, 접종 단가가 높다.

학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질병 부담이 큰 집단을 우선 검토하고, 대상에 맞는 백신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무료 접종의 확정 일정이 아니라 국가 관리 체계 편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논의의 필요성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