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장기 미처리 민원, 오래 걸린 건과 미결인 건은 어떻게 다를까

국민신문고 민원 중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사례는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6,221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8월 말에도 접수 후 100일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민원이 2,220건 남아 있었다. 하나는 처리에 걸린 기간을 기준으로 한 집계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일 현재 미결인 건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일 이상 걸린 민원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이 2,002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316건(21.2%), 국토교통부는 427건(6.9%)이었다.

서울 서대문구는 204건, 울산 울주군은 196건으로 집계돼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 처리 사례가 있었다.

8월 말 미결 민원 중 1년 이상 된 건은 311건, 2년 이상은 211건, 3년 이상은 27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울산 동구 소관 민원으로 2022년 1월 3일 접수됐다. 국민신문고의 경과일은 주말을 제외해 1,159.5일이었으며, 실제로는 접수 후 4년 8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기관을 정하지 못해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이른바 ‘민원 핑퐁’도 증가했다. 10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103건, 2023년 120건, 2024년 189건, 2025년 252건으로 늘었고, 2026년 8월까지도 234건이었다.

5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4,833건에서 2025년 7,911건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8월까지 6,744건이었다. 다른 기관으로 갔다가 원래 기관에 되돌아온 민원도 2025년 139,069건, 2026년 8월까지 115,386건이었다.

권익위는 처리기간 준수율과 이송 신속도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장기 방치와 반복 이송의 원인을 점검하고 책임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