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장기 미처리 민원 2220건…100일 넘긴 6221건과 어떻게 다를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사례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6221건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숫자는 해당 기간의 장기 처리 사례 전체이며, 2026년 8월 말에도 답변 없이 남아 있던 민원은 별도로 2220건이었다.

100일 이상 걸린 사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2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32.2%였다. 보건복지부는 1316건(21.2%), 국토교통부는 427건(6.9%)이었다. 지자체 가운데는 서울 서대문구 204건, 울산 울주군 196건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 수치는 민원 처리 지연이 어디에 집중됐는지 보여주지만, 민원 내용이나 기관별 접수량을 함께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8월 말 기준 미처리 2220건 중 1년 이상 묵은 민원은 311건, 2년 이상은 211건, 3년 이상은 27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울산 동구 소관 민원으로, 시스템상 경과일은 1159.5일이었다.

국민신문고의 경과일 계산은 주말을 제외해 실제로는 4년 8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셈이다.

담당 기관을 찾지 못해 민원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민원 핑퐁’도 잦아졌다. 10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103건에서 2025년 252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도 8월까지 234건이었다. 넘겼던 민원이 원래 기관으로 돌아온 사례도 2025년 13만9069건, 2026년 8월까지 11만5386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처리기간 준수와 이송 신속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장기 미처리와 반복 이송의 원인을 살피고 책임기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