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폐웨이퍼 보안 공백, 폐기물은 어디까지 옮겨질까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은 직원 휴대전화까지 관리할 만큼 보안에 신경 쓰지만, 공장에서 나온 첨단 산업 폐기물은 허술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년 10월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현장 창고에는 포대에 담긴 폐기물이 쌓여 있었고 그중에는 불량 웨이퍼가 많았다.

창고 규모는 축구장 절반 정도라고 보도됐다.

KBS가 국가핵심기술 관련 13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한 결과, 5년간 발생한 첨단 산업 폐기물은 31만 5천 톤 규모였다.

이 중 98%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외부 업체에 넘기는 ‘최고가 매각제’ 방식으로 처리됐다.

일부 협력업체는 폐기물을 더 작은 업체에 다시 팔기도 한다.

폐기물은 최초 수거업체를 떠난 뒤 여러 곳으로 반복 이동하며, 외국으로도 반출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매 담당자는 중국 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많이 취급하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도는 실제 국외 반출 사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보도에 등장한 처리 시설은 기판과 웨이퍼를 섭씨 1,200도의 열로 녹였다.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파쇄한 폐기물을 다시 용융해 제조 정보가 유출될 여지를 없애는 처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례만으로 외부 업체에 매각된 폐기물이 어떤 방식으로 최종 처리되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정부 부처가 관리하러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첨단 기술 보호는 산업통상부, 폐기물 처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한다.

산업통상부는 폐기물 ‘위탁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지침을 개정해 핵심 기술 관련 기업의 파기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