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100일 넘게 걸린 민원 6221건…8월 말 미처리는?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사례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6221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2026년 8월 말에도 접수 후 100일 넘게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2220건이었다. 장기 처리 누계와 기준일 현재 미처리 건수는 서로 다른 수치다.

100일 이상 처리에 걸린 민원을 기관별로 보면 고용노동부가 2002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316건(21.2%), 국토교통부는 427건(6.9%)이었다. 지자체 중에는 서울 서대문구 204건, 울산 울주군 196건 순이었다.

미처리 민원 가운데 1년 이상 된 건은 311건, 2년 이상은 211건이며 3년 이상 미처리된 사례도 27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울산 동구 소관 민원이다. 시스템상 경과일은 1159.5일이지만, 주말을 제외해 계산하므로 실제로는 4년 8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날 접수된 부산 동래구 소관 민원 두 건도 미처리 상태였다.

담당 기관을 정하지 못해 민원을 여러 기관으로 보내는 ‘민원 핑퐁’도 이어졌다. 다른 기관으로 10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103건, 2023년 120건, 2024년 189건, 2025년 252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도 8월까지 234건이었다.

5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5년 7911건으로 2022년 4833건보다 늘었고, 2026년 8월까지 6744건이었다. 이송 후 원래 기관으로 되돌아온 민원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만 건을 넘었다. 2025년에는 13만9069건, 2026년 8월까지는 11만5386건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리기간 준수율과 이송 신속도, 장기 미처리 민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방치와 기관 간 반복 이송의 원인을 전면 점검하고 책임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