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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밭 면적직불금 단가를 올리는 계획이 담겼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은 2조5215억원으로, 2026년보다 680억원 늘었다.
정부는 이 증액분을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계획에 따라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예산안에 포함된 계획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단가를 구분하고, 비농업진흥지역에서는 논과 밭의 단가도 다르게 적용한다.
아래 금액은 비농업진흥지역의 1㏊당 단가로, 내년 계획대로 밭 단가를 논과 같게 조정할 경우의 구간별 비교다.
| 면적 구간 | 현재 밭 단가 | 논 단가·조정 후 밭 단가 |
|---|---|---|
| 2㏊ 이하 | 150만원 | 187만원 |
| 2㏊ 초과∼6㏊ 이하 | 143만원 | 179만원 |
| 6㏊ 초과 | 136만원 | 170만원 |
따라서 계획의 핵심은 면적 구간을 없애거나 밭 전체에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의 밭 단가를 논 단가에 맞추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인상 혜택을 받을 밭 농지를 19만8000㏊로 추산했다.
인상률 표기는 제시된 구간별 금액과 차이가 있다.
자료는 밭 직불금 단가가 최대 24.7%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표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하면 143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오르는 구간의 인상률은 약 25.2%다.
150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오르는 구간은 약 24.7%이므로, 구간별 금액과 전체 인상률 수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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