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장기 미처리 민원, 100일 이상 처리 사례와는 어떻게 다를까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사례는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62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와 2026년 8월 말 기준 미처리 민원 2220건은 서로 다른 집계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00일 이상 처리된 민원을 기관별로 보면 고용노동부가 2002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1316건(21.2%), 국토교통부 427건(6.9%) 순이었다.

이는 각 기관 민원 전체의 지연 비율이 아니라,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사례의 기관별 건수다.

8월 말에도 접수 후 100일 넘게 미처리된 민원 2220건 가운데 1년 이상 지난 건은 311건, 2년 이상은 211건, 3년 이상은 27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울산 동구 소관 민원이었다.

같은 날 접수된 부산 동래구 소관 민원 2건도 미처리 상태였다.

국민신문고의 경과일은 주말을 제외해 계산한다.

담당 기관을 정하지 못해 민원을 여러 기관으로 보내는 이른바 ‘민원 핑퐁’도 나타났다.

다른 기관으로 10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103건에서 2025년 252건으로 늘었고, 2026년 8월까지 234건이었다.

5회 이상 이송된 민원도 2022년 4833건에서 2025년 7911건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8월까지 6744건이었다.

이송 뒤 처음 기관으로 돌아온 민원은 2022년 12만5383건, 2023년 11만4224건, 2024년 14만5568건, 2025년 13만9069건이었다.

2026년 8월까지는 11만5386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장기 미처리와 반복 이송의 원인을 점검하고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