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강화, 쓰레기통 확충도 함께 추진하는 이유는?

도쿄도는 거리 쓰레기 문제에 대응해 무단투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다.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면 일본 도도부현 가운데 처음이지만, 현재는 조례 제정 논의 단계다.

관광객 증가와 거리 쓰레기 문제는 함께 거론된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190만 명보다 약 1000만 명 많은 수치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신주쿠구에서는 2025년 번화가 쓰레기 수거량이 164t으로, 2019년보다 26t 늘었다.

도쿄도가 참고하는 사례는 시부야구다. 시부야구는 2026년 6월부터 무단투기에 2000엔의 과태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6~9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약 15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4분의 1을 차지했다.

많은 날에는 지도원 60명이 24시간 순찰에 나선다.

다만 단속을 강화해도 쓰레기를 버릴 곳이 부족하면 방문객 불편은 남을 수 있다.

일본 관광청 조사에서 외국인 방문객이 2019년 이후 가장 많이 꼽은 불편 사항은 쓰레기통 부족이었다.

일본 거리의 쓰레기통은 1995년 옴진리교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 이후 테러 방지 등의 이유로 줄었고, 가정 쓰레기 무단 반입과 처리 비용 부담도 설치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쿄도는 조례안에 사업자의 책무를 담아 역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을 확충하고, 무단투기 단속과 쓰레기 배출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교토 아라시야마 상점가는 2025년 8년 만에 태양광 자동 압축 스마트 쓰레기통 6대를 설치했다.

도쿄 지요다구는 2026년 11월 아키하바라에서 스마트 쓰레기통 22대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