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제한 보도, 트럼프와 사전 조율했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의 위성통신망인 스타링크의 군용 시스템 ‘스타실드’ 속도를 제한한 인물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머스크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했는지는 당국자와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WSJ가 전한 배경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디젤 정유시설 드론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공격에 반발했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렀다고 주장해왔다.

머스크는 지난주 우크라이나군 장비의 위성 네트워크 연결 속도를 제한했다.

그 결과 일부 공격용·요격용 드론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망의 속도 제한이 전장 장비의 작전 수행에 영향을 준 것이다.

사전 협의 여부를 둘러싼 보도 내용은 서로 다르다.

두 소식통은 속도 저하 문제가 공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머스크와 통화했다고 전했다.

그중 한 명은 두 사람이 제한 조치 시행 전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소식통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미 당국자들은 머스크가 독자적으로 행동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타링크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국민이 사망할 수 있다고 공개 항의했다.

백악관은 제한을 누가 지시했는지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스페이스X 관계자들은 회사와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에 협의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려 했다고 WSJ는 전했다.

머스크는 엑스(X)에서 스타실드의 속도와 사용에 관한 제한은 미군 당국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이 지시한 일이 아니며 머스크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20일 “우리는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서비스 약관에 따라 스타링크가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주장은 엇갈렸지만, 이번 일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위성통신망의 판단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과 군인들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