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설 사실무근…현행 한도와 어떻게 다른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금융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유포 중인 추가 규제 내용은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허위사실 유포에 수사 의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원, 10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택가격별 기준까지 제시돼 실제 규제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융위는 해당 내용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비교 기준을 짚으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최대 2억원입니다.

이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유포된 글은 10억원을 경계로 한도를 다시 나누고 15억원 이상 대출을 막는다고 주장해, 현행 기준보다 훨씬 강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출 가능액은 매수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과 맞물리므로, 이런 한도 축소나 전면 금지가 실제 시행된다면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 여건과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허위 정보가 시장 참여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유포 행위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비슷한 사례에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 의뢰 방침이지 의뢰가 이미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출 규제 변화 여부는 온라인 게시글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