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소문 확산… 실제 한도와 무엇이 다른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추가 규제가 준비 중이라는 글이 온라인에 퍼졌지만, 금융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문에는 주택 가격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재 적용되는 한도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유된 게시물은 10억원 미만 주택의 대출 한도를 4억원, 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2억원으로 낮추고, 15억원 이상은 대출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주택 가격별로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게시물의 내용이 시행되면 15억원 미만 주택의 한도도 크게 줄어드는 셈이지만, 당국은 이를 검토한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X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출 규제 소문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온라인에 돌았으며,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사 게시글을 놓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공개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소문에 따라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자기자본과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이 부인한 규제안과 실제 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주택 매수 판단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