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쓰레기 기준 수수료 30% 인상 추진, 비용 부담은 어떻게 바뀌나

전주시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기준 사용료를 3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사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2026년 10월 20일 보도 당시 확정된 안은 아니었다. 전주시는 변경 사유를 반영해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려는 단계라고 밝혔다.

협약 당시 기준 사용료는 처리량 1톤당 8만2668원이며, 인상안은 10만8216원이다. 물가와 전기료 인상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현재 적용 중인 금액은 톤당 8만6048원이다. 사용료 인상과 함께 운영비 38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는 시설 운영에 연간 15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가 제시한 인상 사유에는 인건비 부담 변경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임직원 101명 가운데 73명분의 인건비를 전주시가 부담했지만, 업체는 앞으로 94명분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도는 이를 받아들이면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시민이 부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설은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300톤, 하수 찌꺼기 150톤, 재활용품 60톤을 처리한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5년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4개 사업에 약 8억 원을 지원했고, 해마다 크고 작은 설비 수선에도 169억 원을 지원했다.

폭발사고 복구에는 13억 원이 투입됐으며, 보도는 보험으로 처리됐어야 할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리싸이클링타운대책위는 시 예산으로 운영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용료까지 올려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시협약 해지가 맞다는 입장이다.

행정 운영의 불안정도 보도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말 담당 팀장이 휴직계를 내고 실무 담당자도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조 원대 부채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전주시에서 수수료 인상이 추진되면서, 민선 9기 청소행정이 민간 운영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