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1심 15년에서 왜 줄었나

아리셀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리튬 1차전지 공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형사재판은 사고 발생 2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사고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전지를 쌓아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시작됐습니다. 노동자와 불법 파견 노동자 등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딸 엄정정 씨를 잃은 이순희 씨는 선고 뒤 “23명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왜”라고 말했습니다.

형량은 재판 단계마다 달라졌습니다. 2025년 9월 1심은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2심은 화재가 난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기준이 모든 층에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습니다.

2심은 박 대표가 숨진 23명의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유족들은 합의를 감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의견서와 엄중 처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지만, 선고기일에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형량은 박 대표 징역 4년, 박중언 본부장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이며, 법인 아리셀에는 벌금 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선고가 “너무 성의 없이” 이뤄졌다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최현주 씨는 참사 뒤 박 대표를 비롯해 누구에게서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