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킹 사건 중대범죄수사기관 이관 검토, 내부 시스템 침해가 쟁점인 이유

경찰이 주요 금융회사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관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공격 대상 시스템이 법률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수사기관의 관할을 가르는 쟁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에 적용해 수사하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더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와 금융위원회, 피해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관 방침을 세웠다. 다만 여러 공격은 핵심 뱅킹망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 업무 시스템을 겨냥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해당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에 따라 경찰이 중대범죄수사기관의 관할에 속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하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기관은 통보를 받은 뒤 7일 안에 사건을 넘겨받을지 결정하며,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경찰은 수사를 계속한다.

따라서 현재의 이관 검토는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관할 판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건은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16곳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약 10만 건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월 6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인력을 포함해 전담팀을 43명으로 확대했다.

사이버 공격 여파로 금융권 전반의 보안 점검도 진행됐다.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검사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포함한 취약점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보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