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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2025년 5월 기소한 사건에는 경찰관들의 뇌물 혐의와 함께 동료 경찰관을 겨냥한 허위 제보 관련 무고 혐의가 포함됐다.
쟁점은 동료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누가, 어떤 취지로 꾸몄다는 혐의인지다.
법무부 수사 사례 자료에 따르면 현직 A경위와 D경위는 2023년 4월 동료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제보를 함께 꾸민 혐의를 받았다.
즉 제보 내용은 동료 경찰관의 뇌물 수수 의혹이었으며, 두 사람이 그 의혹을 허위로 만들어 냈다는 취지다.
이는 실제로 동료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허위 제보를 했다는 무고 혐의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2명과 풍속업자 2명을 뇌물·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거나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는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며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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