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부담의 지방 편중, 국가직 소방관 예산은 왜 지방 몫일까?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조직·인사와 예산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뉴시스가 2026년 10월 21일 전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239억원, 10.7%에 그쳤다.

나머지 7조6728억원, 89.3%는 시·도가 부담한다.

재정 부담과 업무 분담 사이에도 간극이 있다. 한국정책학회가 2025년 3월 분석한 소방사무는 국가 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였다. 국가 책임이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일이 다수인데, 예산은 지방에 크게 기울어 있는 셈이다. 인건비가 늘면서 장비 투자 여력도 줄었다.

전국 소방본부 인건비는 2022년 약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5129억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3%에서 75.8%로 높아졌다. 반면 사업비는 약 2조1000억원에서 약 2조800억원으로 정체했다.

소방 수요가 가장 큰 경기도에서도 부담이 드러난다. 소방공무원은 2017년 8317명에서 1만1495명으로 늘었고, 소방예산은 8927억원에서 1조566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도의 예상액보다 57억원 적은 352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7.6% 줄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차량 구입비 부족분에 자체 예산 22억3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를 도입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원 대책은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현되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광역단체에 5조8000억원 이상의 소방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가 제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