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착공 저조로 공급 차질…미착공 88곳 중 81곳은 토지 여건이 걸림돌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10월 둘째 주 기준 연간 목표의 37%에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보고한 착공 물량은 9만9,000가구로, 목표 26만8,000가구에 크게 못 미친다.

연말까지 목표를 채우려면 16만9,000가구를 더 착공해야 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연간 달성률은 81~88%로 계획보다 수만 가구 부족할 전망이다.

공공부문의 착공 목표 달성률은 26%다.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공공택지와 도심에서 착공한 물량은 1만6,200가구였다. 이 중 공공택지는 1만4,200가구로, 3기 신도시 물량 7,300가구가 포함됐다. 도심에서는 2,000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000가구 가운데 1만3,000가구가 착공됐고, 민간 정비사업은 8월 말 기준 목표 7만2,000가구 중 1만7,000가구로 달성률이 23.6%였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공공분양 사업지는 133곳 중 88곳이며, 미착공 물량은 6만7,192가구다. 이 가운데 81곳은 토지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이 지연 사유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의보상과 강제수용을 병행하고, 확보된 부지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방안 등 토지보상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조기 착공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LH 인력 충원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에는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24만5,000가구 가운데 약 89%인 21만8,000가구도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은 28~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등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한편 인천 계양지구에서는 주택 입주와 학교·교통시설 구축 일정이 어긋나 있다. 오는 12월 말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며,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와 A3블록 신혼희망타운 538가구 등 모두 1,285가구가 대상이다. 초등학교 개교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광역버스와 철도망 확충을 요구했고, 인천시는 셔틀·전세버스 등 단기 대책과 BRT·철도망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인천시의 철도 계획을 조속히 조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