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21년간 1조원대 챙긴 혐의…급여는 어떤 경로로 흘렀나

코스닥 상장사 랩지노믹스의 전·현직 임원 등 31명이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해 1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6년 9월 30일 송치됐다. 사무장병원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보도됐으며, 상장사가 연루된 사례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는 수사 결과를 넘긴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비의료인인 대표 등이 의료인 2명의 명의를 빌려 200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랩지노믹스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환자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검체를 의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고, 의원은 결과를 회신했다.

동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한 뒤 사전 계약에 따라 받은 돈 일부를 검사기관에 지급했다.

경찰이 파악한 사기 편취액은 요양급여 약 8200억원과 의료급여 약 600억원이다.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부당이득 2000여억원까지 더해 전체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경찰이 산정한 혐의 규모다.

환수는 왜 어려울까.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1805곳이다. 환수 결정액 약 2조9162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약 2563억원으로 환수율은 8.79%였다.

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 기간에 재산을 은닉·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 관련 수사는 평균 13.5개월 걸렸다.

수사 기간을 줄일 대안으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거론되지만, 수사권 남용 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과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단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