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액 차등 기준 안내, 소득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

2026년 10월 20일 보도된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7년 4월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다만 시행에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선정한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처럼 가입 기간이나 납부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을 받는다.

현재 대부분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과 달리, 소득이 낮은 구간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구조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감액률도 달라진다. 현재 부부 수급자는 각각 20%씩 감액되지만,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는 월 68만 4천 원을 받아 현재보다 12만 4천 원 늘고, 30~45% 부부는 월 64만 6천 원으로 8만 6천 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인상액이 2027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월 35만 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위 45%의 해당 기간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지급은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이 남아 확정되지 않았다.

하위 45~70%는 개편 뒤에도 월 35만 원으로 별도 인상 혜택이 없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기존에 제외됐던 일부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이 2027년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1% 많다.

본인의 소득 구간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