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 83만 원 평균은 어떻게 나왔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매년 정산하는 구상을 보고했다. 시행 시기와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낸 뒤, 매년 4월 실제 월급에 맞춰 차액을 정산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정기 정산 절차가 없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져 변동이 늦게 반영된다.

예컨대 2025년 소득이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는 현행 방식에서 2026년 11월에야 오른 보험료가 반영될 수 있다. 그 전에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벗어나므로, 늘어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득이 줄어들 때도 반영이 늦을 수 있다. 은퇴나 폐업 뒤에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현재는 본인이 조정을 신청해야 실제 소득에 따른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 직접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에 그쳤다.

공단 분석에서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110만 명이다. 방안이 시행될 경우 소득이 늘어난 394만 세대가 총 3조 2,911억 원을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 8,014억 원을 돌려받으며, 390만 세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 83만 원, 월 7만 원은 더 내는 394만 세대의 단순 평균이다. 이는 총 3조 2,911억 원을 394만 세대로 나눈 값이다. 늘어난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 제도에서도 나중에 부과되므로, 83만 원 전부가 새로 생기는 부담이라기보다 납부 시점이 앞당겨지는 성격이 있다.

공단은 정산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약 1조 5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이 돈을 지역·필수 의료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