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 추진…교민 대피 권고는 의무였나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서 일부 영사 인력만 남기고 공관원을 철수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사관은 현지 교민에게 직원 인솔 아래 폴란드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법적 의무가 따르는 대피 명령은 아니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대사관이 교민들과 화상회의를 연 사실을 확인했다.

회의에서 대사관은 안전을 이유로 철수와 교민 대피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원하는 사람은 함께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피지는 폴란드였지만 이후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석한 교민 전원은 권고를 거부했다. 한 교민은 동요가 있다고 전하면서도 공습 수준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관 직원이 직접 인솔하는 대피 권고는 2022년 전쟁 발발 초기 이후 처음이었다고 현지 교민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한국 교민은 약 80명으로, 전쟁 전 약 500명의 6분의 1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2022년 2월 13일부터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돼 있으며, 잔류 교민은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체류한다.

철수 추진의 배경에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일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합의 자체가 없었다며 거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박기창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회의는 그 결정 8일 뒤 열렸다. 대사관은 현재 윤지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외교 항의 수위에서 현지 공관 철수는 국교 단절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조치로 꼽힌다. 다만 보도된 철수 결정과 교민 대피 권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민에게 제시된 것은 선택 가능한 이동 권고였고, 참석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