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액 차이와 수급액 안내,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7년 4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개편안 시행에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소급분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반영돼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선정한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별 월 지급액은 소득 하위 30%가 38만 원, 30~45%가 35만 9천 원, 45~70%가 35만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적용되는 감액률도 바뀌는 안입니다. 현재 각각 20%씩 감액하는 방식에서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하위 30% 부부의 월 수령액은 현재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늘고, 하위 30~45% 부부는 월 64만 6천 원을 받아 현재보다 8만 6천 원 더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편안은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을 새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2027년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11% 많습니다.

지급 시점은 단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2027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2026년과 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소득 하위 45%에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하위 45~70%는 2027년에도 월 35만 원을 받는 안입니다.

자신의 소득 구간은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