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문턱 완화, 비수도권 평가 면제 규모는 기준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비수도권에 짓는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3월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면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전력용량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빠르게 유치하려는 한편, 전력망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 이상 전기를 쓰려는 사업자가 주변 전력망에 미칠 영향과 위험을 평가받는 제도다.

2024년 8월 시범운영이 시작된 뒤 2년 동안 한전에는 데이터센터 신청 999건, 총 82GW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한전이 공급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은 577건·45.6GW였고, 기후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59건·5.9GW였다.

심의 통과 용량은 신청 전력용량의 약 7%다.

면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 중이다.

앞서 알려진 안은 과기정통부의 100㎿ 이하와 기후부의 50㎿ 이하였지만, 정부 관계자는 특정 수치를 고수하지 않고 실제 전력 수요를 살펴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 기준을 비수도권의 1차 기술검토 신청 340건·38.1GW에 적용하면, 100㎿ 이하는 253건(74.4%), 50㎿ 이하는 108건(31.8%)이 면제 대상이 된다.

전력용량으로는 각각 16.1GW와 3.8GW다.

기준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평가를 건너뛰는 사업 수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다만 이 계산은 신청 사업이 모두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로 인정된다고 가정한 최대치다.

AI 데이터센터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평가에서 탈락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11건 가운데서도 100㎿ 기준이면 8건, 50㎿ 기준이면 3건이 평가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망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 평가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