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그냥 쉼’ 확산, 취업해도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는?

유럽연합(EU)에서는 일자리를 잃고도 구직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취업하면 실업급여와 주거 지원이 끊기고, 임금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빠져나가 실업 상태보다 소득이 조금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업데이트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자리를 잃은 1320만 명 가운데 346만 명은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기사에 인용된 통계상 재취업 비율은 36.9%다. 또 2025년 기준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수익의 평균 74.2%가 각종 지원 감소와 세금 등으로 사라졌다.

취업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 실업 상태와 비교해 크지 않은 ‘실업 함정’이 생기는 구조다.

국가별 차이도 뚜렷하다. 실업 상태에서 취업할 때 줄어드는 소득의 비율은 룩셈부르크 90.7%, 체코 89.2%, 벨기에 85.3%였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일자리를 구해도 실질 소득이 실업 상태보다 9% 늘어나는 데 그친다.

프랑스의 올해 2월 조사 사례에서는 파리의 독신 세입자가 실업 상태에서 월 883유로를 받다가 최저임금 전일제 일자리를 얻으면 세후 임금 1426유로와 근로장려금 244유로를 합쳐 1670유로를 받았다. 하루 종일 일해도 월 소득 증가분은 787유로였다.

일을 더 해도 보상이 제한되는 사례는 저임금·단시간 근로와 맞물린다.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생활비 지원 대상 취업자 가운데 전일제 근로자는 7만6000명, 시간제 근로자는 24만8000명이었다. EU의 20~64세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5000만 명, 1년 이상 구직 중인 장기 실업자는 400만 명이다.

유로스타트의 2026년 갱신 통계상 2024년 사회보호 지출은 3조5400억유로로 GDP의 19.6%, 정부 지출의 40.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