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이 프랑스 시위로 번진 배경, 주거 지원 뒤 월세 부담은 얼마나 컸나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에 대한 항의로 번졌다. 더스쿠프는 2026년 10월 20일 보도에서 주거비, 특히 월세 부담이 시위 확산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시위는 9월 17일(현지시간) 파리 남동쪽 교외 크레테유의 생텍쥐페리 공립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크레테유의 빈곤율은 23.1%로, 보도는 이곳을 빈곤층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설명했다. 이후 마르세유와 리옹 등 프랑스 도시로 번졌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도 고물가와 높은 월세를 겨냥한 시위가 이어졌다.

월세 부담을 판단하는 기준은 통계마다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때 임대료가 소득의 25%를 넘으면 부담이 크다고 봤고, 1980년대에는 기준을 30%로 높였다. OECD의 과도한 월세 부담 통계에는 소득의 40% 기준이 적용된다.

연방준비제도(Fed) 논문은 미국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2019년 30.0%에서 2022년 32.2%로 상승했으며, 월세 상승의 피해가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특히 컸다고 분석했다.

OECD 비교에서 소득 하위 20% 가운데 월세로 소득의 40% 이상을 쓰는 비율은 미국 51.7%, 스페인 44.9%, 포르투갈 43.8%, 프랑스 38.1%, 이탈리아 31.6%였다.

주거비 지원을 받고도 이 부담을 지는 비율은 2024년 기준 미국 0%, 스페인 18.2%, 프랑스 13.7%, 이탈리아 6.1%, 포르투갈 5.2%였다. 보도는 지원 후에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비율이 유럽 시위 확산 순서와 맞물린다고 해석했다.

한국 수치는 유럽 통계와 기준이 다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보고서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월세가 소득의 30%를 넘는 비율은 85.36%였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서도 60.94%가 월세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했다.

유럽의 소득 하위 20%·월세 40% 기준과 직접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지원을 받는 집단에도 주거비 부담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가 선정 기준이며, 1인 가구는 월소득이 123만834원보다 낮아야 대상이 된다. 2026년 서울의 월 지급 상한은 36만9000원이다. 같은 해 평균 월세는 아파트 166만1000원, 연립·다세대 80만9000원, 오피스텔 82만원으로 제시됐다.

평균 월세와 개인별 지원액은 직접 대응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지원 상한과 주거비 규모의 차이는 월세 부담이 생활비 문제로 이어지는 조건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