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관광지 쓰레기 무단투기 조례, 방문객 부담금과 어떻게 다른가

도쿄도는 관광객이 몰리는 거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투기 금지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방문객 전체에게 비용을 걷는 제도가 아니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도쿄도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실제 과태료 징수까지 이뤄지면 일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배경에는 관광객 증가와 거리 쓰레기 문제가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190만 명보다 약 1000만 명 많은 수치다. 관광객이 집중된 신주쿠구 번화가에서는 2025년 쓰레기 164t이 수거됐다.

2019년보다 26t 늘었다.

도쿄도가 참고하는 선례는 시부야구다. 시부야구는 2026년 6월부터 무단투기에 2000엔의 과태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많은 날에는 지도원 60명이 24시간 순찰하며, 6~9월에는 누적 약 1500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4분의 1이었다.

단속과 함께 쓰레기통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관광청 조사에서 외국인 방문객은 2019년 이후 쓰레기통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거리 쓰레기통은 1995년 옴진리교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 이후 테러 방지 등을 이유로 줄었고, 가정 쓰레기 무단 반입과 처리 비용도 설치를 꺼리게 한 요인이다.

최근에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재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교토 아라시야마 상점가는 2025년 태양광 자동 압축 스마트 쓰레기통 6대를 설치했다. 도쿄 지요다구는 2026년 11월 아키하바라에서 스마트 쓰레기통 22대를 가동할 예정이다.

도쿄도는 조례안에 사업자의 책무를 담아 공공장소 쓰레기통 확충과 무단투기 단속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