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위험물 위법 여부는 어떻게 가리나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에서는 인화성 물질의 종류와 양,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가 조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용기 속 성분과 잔량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위험물을 허가 없이 취급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2026년 10월 16일 오후 제4류 위험물인 제2석유류가 든 20L 용기 약 100개, 총 약 2,000L를 잠정 확인했다.

같은 날 밤에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180여 통을 발견했다.

두 수치는 확인 시점과 집계 기준이 다르며, 180여 통 모두의 내용물과 잔량이 파악됐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다.

위법 여부는 물질의 종류와 실제 보관량을 확인한 뒤 가려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2석유류의 지정수량은 비수용성 1,000L, 수용성 2,000L다.

잠정 집계된 2,000L가 실제 보관량이고 물질이 제2석유류로 확인되면 지정수량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용기별 잔량과 성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도료류는 가연성 액체 함량에 따라 위험물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당국은 확보한 물질을 국립소방연구원에 보내 성분을 분석한 뒤 허가 대상인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관량도 성분 분석과 함께 위법 여부를 가리는 확인 사항이다.

건물 소방시설은 위험물 취급 적법성과 별도로 살펴볼 쟁점이다.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건물 전체 건축면적은 362㎡였다.

보도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돼 있었다.

관리업체는 최근 3년간 자체 소방점검 뒤 ‘이상 없음’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다.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위험물 관련 소방점검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자체 소방점검과 위험물 점검은 별개의 문제다.

이 건물에서는 2021년 1월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026년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이라고 당시 밝혔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3층 시너 세척기 주변과 불길·연기가 빠르게 확산한 원인 등을 살펴볼 계획이었다.

이는 당시 발표된 일정이며, 감식 결과나 위험물 성분·보관량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