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판결에 유족이 반발한 이유…재판소원 검토 밝혀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이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하자 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규탄하고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의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은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 대표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박 총괄본부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사업총괄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라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리튬을 취급해 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위험성평가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온다”, “아무 사과도 못 받고 버려진 느낌”이라고 토로했고, 상고가 “너무 성의 없게 기각됐다”고도 말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가족 협의회는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절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참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노동 구조와 기업 이윤 앞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현실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숨진 23명 가운데 20명은 파견근로자였고, 대다수는 입사한 지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두 단체는 재판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사회적 수단으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