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공관원 철수 추진…교민 대피와 공관 운영은 어떻게 되나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서 일부 영사 인력만 남기고 공관원을 철수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다만 외교부가 확인한 내용은 대사관이 교민들과 안전대책 화상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이다. 철수 결정의 이행 여부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사관은 10월 16일 현지 교민들과 회의하며 안전을 이유로 공관 철수와 교민 대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하는 교민은 직원 인솔 아래 폴란드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대피는 강제가 아닌 권고였고 이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 참석 교민은 모두 이동을 거부했다.

한 교민은 공습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지만, 이 발언만으로 참석자 전원의 거부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다. 현지 교민들은 직원이 인솔하는 대피 권고가 2022년 전쟁 발발 초기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보도 당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은 약 80명으로, 전쟁 전 약 500명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2022년 2월 13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가 발령돼 있다. 현지 체류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상황의 배경에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9월 28일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며 거부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본국 소환은 10월 8일 결정됐고, 대사관은 보도 당시 윤지완 대사대리(공사참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외교적 항의는 통상 상대국 대사 초치와 자국 대사 소환을 거쳐 현지 공관 철수로 높아지며, 공관 철수는 국교 단절을 제외하면 높은 수위의 조치로 꼽힌다. 정부는 이미 대사대리 초치와 대사 소환을 진행했다.

따라서 보도된 철수 방안은 단순한 교민 대피 안내와는 별도로, 양국 간 갈등에서 외교적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