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문제 조명…네팔 귀환노동자에게 남은 과제는

한국에서 일한 뒤 네팔로 돌아온 노동자 가운데 18%가 산업재해를 겪었다.

네팔 연구자 지반 바니아 박사는 2차 조사에서 이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안전 문제가 귀국 후에도 노동자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2024년 네팔 귀환노동자 실태조사는 네팔 노동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8~2022년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일한 뒤 네팔로 돌아온 노동자 1441명이었다.

바니아 박사는 9월 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산업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EPS는 한국의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네팔 청년 등 만 18~39세 노동자는 E-9 비자로 입국하며, 체류 기간은 기본 3년이고 재계약하면 최장 4년 10개월이다.

네팔에서도 출국 전 안전교육을 하지만, 한국에서 실제로 다룰 기계와 작업 환경을 충분히 익히기는 어렵다.

네팔에는 이를 교육할 공장 인프라와 기술·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니아 박사는 실질적인 안전교육은 노동자가 일하는 한국 작업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한국 정부가 사업주에게 안전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상이나 건강 악화로 귀국한 노동자는 장기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동시에 가족 부양도 맡아야 해 경제적 압박이 크다.

그는 이들을 위한 장기 지원을 네팔과 한국의 재정착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