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책대출에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전체 연체율은 2026년 6월 말 42.0%였다.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한 안전망이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의 빚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 중 원리금 상환이 31일 이상 밀린 금액의 비율이다. 남아 있는 대출금 10원 가운데 4원 이상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체율은 2024년 말 32.2%에서 2025년 말 37.8%로 오른 뒤 2026년 6월 말 42.0%가 됐다. 1년 6개월 사이 9.8%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잔액도 2024년 말 555억원에서 2026년 6월 말 1,255억원으로 늘어 700억원 증가했으며, 규모는 약 2.3배가 됐다.
상환 부담은 청년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48.2%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24년 말보다 9.5%포인트 상승했다. 30대도 43.1%였다. 연체잔액은 20대 이하 304억원, 30대 294억원으로, 30대 이하를 합하면 598억원이다. 이는 전체 연체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40대는 250억원, 50대는 205억원, 60대 이상은 203억원이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제도권 대출을 이용해 고금리 불법 대출을 피하도록 마련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 대출과 같은 기준만 적용하기 어렵고, 일정한 연체 위험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연체율과 연체잔액이 함께 늘어난 만큼 자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 전 상환 가능성을 살피고, 대출 뒤에는 연체 예방과 상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대출 공급에 그치지 말고 연체 차주의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상환능력 회복까지 정책의 책임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