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개편안 내년 상반기 공개…PBS 폐지 뒤 보상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수당 지급체계를 손볼 실행계획이 2027년 상반기에 공개될 전망이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2026년 10월 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별 지급 차이가 커 정책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변화는 연구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서는 과제와 연동해 수당을 지급했지만, PBS 폐지 뒤에는 우수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보수의 일부였던 수당이 성과 연동형으로 바뀌면 소득이 줄어드는 연구자가 생길 수 있다며, 기존 수당의 일정 부분을 기본급에 안정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성과 보상을 일부 연구자에게 집중하는 방안도 쟁점이었다. 한준호 의원은 기관평가 A등급 이상 기관의 전체 연구직 가운데 1%에게 파격적인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임금성 보상에 적절한지 물었다. 김 이사장은 기존 임금에 손대지 않고 연구수당 외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강연·자문·창업 지원 등 비급여 처우도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처우 격차를 둘러싼 수치도 제시됐다. 김남국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출연연 박사급 신임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5449만 원이며, 연봉 상승률은 4년 사이 5.7%였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상승률은 14.4%였고, 설문 응답 연구자의 80.9%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7년 출연연 처우 개선율은 3.9%로 제시됐지만, 김 의원은 전체 인건비를 고려하면 실질 개선율은 약 2.1%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