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속도 높이는 방안 지시…3기 신도시에서 무엇을 앞당기나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보상·수용 절차와 택지 개발 방식을 바꿔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미 발표한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기준을 통상적인 ‘착공’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입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라는 목표도 제시하며, 교통·교육·지역난방 등 기반 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갖추라고 당부했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입주할 때 생활 여건까지 준비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속도를 늦추는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도 손질 대상으로 꼽았다.

한두 곳의 지장물 소유자가 버틴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정리가 끝나지 않은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부터 공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 보상 기간을 넉 달 정도로 줄이겠다고 하자, 대통령은 비상 상황인 만큼 더 단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보상 후 퇴거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현행 절차도 문제 삼아 입법 보완을 지시했다.

택지 조성이 끝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해 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하는 ‘원형지 분양’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택지 조성과 건축을 일부 병행할 수 있어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모듈러 주택이 실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확대도 주문했다.

모두 확정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방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