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1심과 항소심은 무엇이 달랐나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항소심도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봤지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유지 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이유무죄로 봤다.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낮아졌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지 보관·관리와 발열 감지 모니터링, 화재 대비 교육 및 소방훈련 미실시 등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임직원들의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와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도 함께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