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소득정산, 누가 더 내고 누가 돌려받나

지역가입자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기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정기 절차가 없어, 소득 변화가 보험료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를 바꾸면 가입자별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보험료를 연 1회 직권 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권 정산은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처럼 정기 정산이 없으면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내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더 낼 수 있습니다.

추산상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지역가입자 세대는 394만 세대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약 43%에 해당하며, 이들의 추가 보험료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대로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세대는 232만 세대, 환급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두 금액을 반영하면 보험료 수입은 순수하게 약 1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는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를 전제로 한 추산이지, 이미 시행돼 확정된 납부액은 아닙니다.

보도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세대별 보험료 변화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변동을 반영해 더 낼 세대와 환급받을 세대를 나누는 정산 절차가 추진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