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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적용할 전력용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준이 50㎿인지 100㎿인지에 따라 면제 대상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 이상 전기를 쓰는 사업자가 주변 전력망에 미칠 영향과 위험을 살피는 제도다.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몰리지 않도록 지역별 분산을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에 평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둔다.
면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100㎿ 이하, 기후부는 50㎿ 이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관계자는 부처들이 특정 수치를 고수하지 않고 실제 전력 수요를 살펴 합리적인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데이터센터 1차 기술검토 신청은 999건·82GW로, 중복 신청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이 중 577건·45.6GW에 공급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기후부 심의 현황 자료 기준일인 2026년 8월 20일까지 심의를 통과한 데이터센터는 59건·5.9GW였다.
비수도권 1차 기술검토 신청 340건·38.1GW에 기준을 적용한 추정에서는 100㎿ 이하일 때 253건(74.4%)·16.1GW(42.3%), 50㎿ 이하일 때 108건(31.8%)·3.8GW(9.9%)가 면제 대상이다.
비수도권 심의 대상 61건만 보면 각각 44건(72.1%)·2.8GW(47.8%), 18건(29.5%)·0.63GW(10.6%)로 추산됐다.
이 계산은 신청 시설이 모두 AI 데이터센터로 인정된다는 최대치 가정에 따른 것이다.
AI 데이터센터 인정 기준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지역 전력망 부담을 고려하면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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