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에 55만명 참여…공공지출은 많은데 학교는 왜 부족할까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약 55만명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는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 시설을 문제 삼은 학생들의 행동에서 시작됐지만, 생활비와 기름값, 공공서비스 문제로 번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 약탈과 경찰 충돌이 있었고, 리모주 시청에 불이 났다.

내무부는 2300명 넘게 체포되고 경찰·헌병 약 10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공공서비스에 돈을 적게 쓰는 나라가 아니다. 2024년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7.1%로, 핀란드의 57.6%에 이어 유럽 최상위권이었다. 다만 2023년 프랑스 중앙은행 분석에서 유로존 평균보다 높은 지출의 약 3분의 2는 사회보장에 돌아갔다.

연금 등 노령 지출이 2.2%포인트, 의료가 1.5%포인트 더 많았지만 교육의 초과분은 0.4%포인트였다. 지출 규모가 커도 학교 현장에 충분히 배분된다고 느끼기 어려운 구조다.

교육 예산 자체는 GDP의 5.1%로 유럽연합 평균 4.8%를 웃돈다. 그러나 프랑스 중학교 학급은 평균 26명으로 OECD 평균 23명보다 많고, 자기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답한 교사는 4%에 그쳤다. 학생과 교사가 예산 총액보다 교실의 인력·시설과 처우를 체감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수치다.

불만에 긴축도 겹쳤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적자를 GDP의 5%로 낮추기 위한 540억유로 규모의 지출 감축과 증세, 공무원 보수 동결이 담겼다. 노조는 보수 동결이 4년 연속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쟁점이 됐다.

2023년 정년을 64세로 늦춘 개혁은 지난해 12월 2028년 1월까지 중단됐다.

2024년 조기 총선 뒤 하원에는 과반 세력이 없고, 지난해 예산도 올해 2월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표결 없이 통과됐다. 불만을 조정할 정치가 교착된 가운데 20일 예산안 세입편 표결과 23일 무디스의 프랑스 신용등급 검토가 예정돼 있다. 노란 조끼 참가자들도 24일 전국 시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