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내년 적용, 어떤 지역이 더 두터운 지원을 받나

행정안전부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정부는 2027년부터 이 지수를 재정사업과 세제·규제·조달 등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처와 사업마다 달랐던 지역 우대 기준을 공통 기준으로 묶어 정책 전반에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더 높은 우대를 받을까. 산정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가 반영된다.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이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를 지표에 넣었다.

발전 정도를 판단할 때는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 등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를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멀고 발전 수준이 낮거나 인구감소 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수 산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눌 예정이다. 다만 권역만으로 모든 사업의 지원 방식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부처가 권역별 여건과 소관 정책·사업의 특성에 맞춰 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한다.

따라서 지수는 정부 지원의 공통 기준이 되지만, 실제 적용은 정책 분야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 행안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구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여건이 변하면 지수를 다시 산정하고 권역 지정 결과도 조정할 수 있다.